소송 과정에서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 판결/결정/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불복신청이라고 하며, 상황에 따라 항소, 상소, 항고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항소, 상소, 항고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설명하고, 각 상황에 맞는 용례를 제시합니다.
항소(抗訴)
항소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족스러운 경우, 2심 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항소의 주요 특징
1. 불복신청: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불복신청입니다. 1심 판결에 동의하는 경우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2. 상급 법원: 항소는 1심을 진행했던 법원보다 상급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판결 취소 또는 변경: 항소의 목적은 1심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입니다. 상급 법원은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적용 오류나 사실 오인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확정 차단 효력: 항소가 제기되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소 제기 예시
1. 민사 소송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형사 소송
검사는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C씨는 자신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자 했습니다.
항소 제기 시 유의 사항
- 항소는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2주 이내, 형사 소송의 경우 1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항소에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 1심 판결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항소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해서 항소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上訴)
상소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1심 또는 2심 재판 결과에 불만족스러운 경우, 상급 법원에 판결을 뒤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특징
- 불복신청: 1심 또는 2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기
- 상급 법원: 1심 판결에 불복 -> 2심, 2심 판결에 불복 -> 대법원
- 판결 취소 또는 변경: 법률 적용 오류나 사실 오인 검토 후 판단
- 확정 차단 효력: 상소 제기 시 판결 확정 지연, 상급 재판 진행
예시
민사 소송
-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2심 재판 후 상고
- B씨는 2심 판결 손해배상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여 상고
형사 소송
- 검사는 C씨에게 징역 10년 선고된 2심 판결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 상고
- C씨는 2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죄 확정을 위해 상고
유의 사항
- 기간 내 제기: 민사 2주, 형사 1주
- 상고장 제출: 상고 이유, 판결 취소/변경 내용 명시
- 법률적 요건 충족: 단순 불복으로는 인용 불가
- 최종적인 절차: 상고가 기각되면 판결 확정
항고(抗告)
항고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그 결정 또는 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급 법원에 그 결정 또는 명령을 뒤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특징
- 불복신청: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 또는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기
- 상급 법원: 1심 결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2심, 2심 결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
- 결정 또는 명령 취소 또는 변경: 상급 법원이 1심 또는 2심 결정/명령의 법률 적용 오류나 사실 오인을 검토 후 판단
- 소송 진행 차단 효력: 항고 제기 시 소송 진행 일시 중단, 상급 법원 재판 진행 후 재개
예시
1. 민사 소송
-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법원이 A씨의 증거조사 신청을 기각, A씨는 2심에 항고
- B씨는 법원이 내린 가처분 명령에 불복하여 2심에 항고
2. 형사 소송
- 검사는 법원이 C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
- C씨는 법원이 내린 보석금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
유의 사항
- 기간 내 제기: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르면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항고장 제출: 항고 이유, 결정/명령 취소/변경 내용 명시
- 법률적 요건 충족: 단순 불복으로는 인용 불가
항소, 상소, 항고 차이점
| 항목 | 항소 | 상소 | 항고 |
|---|---|---|---|
| 대상 | 1심 판결 | 2심 판결 | 재판 과정의 결정/명령 |
| 제기 기간 | 민사 2주, 형사 1주 | 민사 2주, 형사 1주 | 민사 2주, 형사 1주 |
| 제기 방법 | 항고장 제출 | 상고장 제출 | 항고장 제출 |
| 심리 법원 | 2심 법원 | 대법원 | 2심 또는 대법원 |
| 심리 범위 | 법률 적용 및 사실 오인 여부 | 법률 적용 오류 여부 | 법률 적용 및 사실 오인 여부 |
| 효력 | 소송 진행 일시 중단 | 확정 효력 일시 중단 | 소송 진행 일시 중단 |
| 인용 요건 | 법률 적용 또는 사실 오인 | 법률 적용 오류 | 법률 적용 또는 사실 오인 |
FAQ
Q: 항소란 무엇인가요?
A: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Q: 상소란 무엇인가요?
A: 상소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Q: 항고란 무엇인가요?
A: 항고는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그 결정 또는 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입니다.